의원면직 시리즈 총정리(2): 면직 후 기간제 교사 호봉 및 연금, 퇴직금 총정리

 

교원 의원면직 후 기간제 교사 호봉 및 연금, 퇴직금 총정리

📚 교원 의원면직 후 기간제 교사 호봉 및 연금, 퇴직금 총정리

교원 의원면직 후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될 경우 호봉 책정, 연금 및 퇴직금 수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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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1. 교원 의원면직 후 기간제 교사의 호봉 책정 기준

• 💼 의원면직 후 기간제 교사: 호봉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, 경력에 따라 호봉이 책정됩니다.
• 📑 호봉 재획정 시점: 기간제 계약 시 책정된 호봉은 계약 종료 시까지 유지되며, 재임용 시 재산정됩니다.
• 🏫 경력 인정 범위: 공립 및 사립학교 근무 경력이 포함되며, 사립학교 경력은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📌 중요한 점:
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과 달리, 의원면직자는 기간제 교사 임용 시 '14호봉 제한'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.

 

💰 2. 교원 의원면직자 퇴직금과 퇴직연금일시금 차이

✅ 퇴직금 (퇴직 시 일회성 지급)

• 📅 지급 시기: 퇴직 후 신청 시 1개월 이내
• 💳 지급 대상: 10년 미만 근속자 또는 연금 포기자
• 📊 계산 공식: (월봉급 × 근무연수) × 지급률

✅ 퇴직연금일시금 (연금 수령권자의 선택)

• 📅 지급 시기: 연금 개시 연령(만 63세) 도달 시
• 💳 지급 대상: 10년 이상 근속 후 연금 대신 일시금 선택자
• 📊 계산 공식: (재직기간 × 평균보수월액 × 지급률) × 특정 배수
• ⚠️ 주의: 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수령 시 이후 월 연금액이 감액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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📈 3. 교원연금 수령과 기간제 교사 호봉 제한 관계

• 🧾 교원연금 수령자: 연금을 받으면서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되면 호봉이 최대 14호봉으로 제한됩니다.
• ⚠️ 의원면직 후 연금 수령자: 동일하게 14호봉 제한 규정 적용
• 🏫 의원면직 후 연금 미수령자: 경력에 따른 정당한 호봉 인정

⚠️ 주의:
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호봉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연금 수령 시점과 기간제 근무 계획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 

🎯 4. 맺음말

• 📊 의원면직자는 연금 수령 전에는 경력에 따른 호봉 인정을 받습니다.
• 💳 연금 수령자는 기간제 교사 시 14호봉으로 제한됩니다.
• 🏫 퇴직금과 퇴직연금일시금은 성격과 지급 시점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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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이 여러분의 퇴직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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